사회복지사 1급 정책평가 · 효과성 평가 · 제10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정책평가에 관한 옳은 설명은 ㄴ과 ㄹ이다.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해석하는 활동이며(ㄴ),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는 정책이 원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즉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ㄹ). 반면 정책평가는 무엇이 바람직한 결과인지를 판단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므로 가치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고(ㄱ의 반대),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되려면 정책담당자가 그 결과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평가의 유용성은 정책담당자의 활용의지에 영향을 받는다(ㄷ의 반대).

이론 근거

정책평가론: 정책평가를 정책활동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해석 활동으로 정의하고, 좁은 의미로는 목표달성도(효과성) 평가로 보는 이론

쉬운 설명

정책평가는 '이 정책이 잘 됐는지'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활동이라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평가는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이고, 좁은 의미로는 원래 풀려던 문제를 얼마나 풀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담당자가 그걸 쓰려는 의지가 없으면 평가는 쓸모가 없어진다.

용어 설명

정책평가

정책활동의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해석하는 활동

효과성 평가(좁은 의미의 정책평가)

정책이 원래 목표로 했던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를 평가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 — ㄱ과 ㄷ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ㄱ,ㄷ — 둘 다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ㄴ,ㄹ(정답) — 정책평가의 정의(ㄴ)와 좁은 의미의 정책평가(ㄹ)에 대한 설명이 옳다.
• ④ ㄹ — ㄹ은 옳지만 ㄴ도 옳은 설명이므로 ㄹ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⑤ ㄱ,ㄴ,ㄷ,ㄹ — ㄱ과 ㄷ이 옳지 않으므로 전부를 고른 것은 옳지 않다.

암기팁

정책평가=가치지향적. 좁은 의미=효과성(목표달성도). 유용성은 담당자의 활용의지에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