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평가설계의 형태와 기법을 정하려면 먼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에 대한 책임성이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통계기법과 분석기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성격을 띤다. 다만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객관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책임성 확보, 통제 및 감사,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이다. '정책결정이론 형성'은 정책평가의 실무적 필요이유로 보기 어렵다 — 학문적 이론화 작업에 가깝다.

평가지표를 고를 때는 측정이 쉬운지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우선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책평가는 정책효과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고,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양적ㆍ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의 유용성은 정책담당자의 활용의지에 영향을 받는다.

평가유형은 평가목표ㆍ평가대상을 정한 뒤에 그에 맞게 고르며, 평가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평가를 누가 맡을지, 어떤 기준으로 볼지가 달라진다. 과정평가는 진행 절차ㆍ집행 과정을 살피기 위해 질적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총괄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ㆍ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양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