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적절성 · 제10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적 적절성(social adequacy)은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요(need)'를 사회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충족시켜 주는가에 관한 원칙으로, 기여나 개인적 형평성과는 구분되는 급여 배분 기준이다. 시장은 지불능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므로 적절성 실현에 한계가 있고, 국가 개입이 이를 보완한다고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활용해 온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최소 비용을 정한 것으로, 사회적 적절성 원리를 구현한 대표적 장치다.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적 적절성은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는 최소 필요 수준을 사회가 채워 주는가에 관한 개념이다. 최저생계비는 바로 그 최소 수준을 돈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용어 설명

사회적 적절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need)를 사회가 충족시키는 정도를 뜻하는 원칙. 개인별 기여에 따른 형평성과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적 적절성은 개인이 원하는 것(want)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필요(need)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에 관한 개념이다. 옳지 않다.
• ② 시장은 지불능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므로 필요에 따른 적절한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가 사회적 적절성을 실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옳지 않다.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필요 수준을 반영해 정한 급여 기준으로, 사회적 적절성 원리에 근거한 비용이다.(정답)
• ④ 사회적 적절성(필요 충족)과 형평성(기여에 따른 배분)은 서로 다른 기준에 근거하므로 실제로는 상충할 수 있다. 옳지 않다.
• ⑤ 사회적 적절성은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 욕구보다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객관적 필요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옳지 않다.

암기팁

적절성=need(필요) 기준, 형평성=기여 기준. 둘은 상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