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례적 평등 · 소극적 자유 · 제19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 등 기여도에 비례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평(equity)의 개념과 통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①이 비례적 평등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했으므로 정답이다.

이론 근거

비례적 평등(배분적 정의) — Aristotle: 평등은 모두에게 같은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업적·기여에 비례하여 몫을 배분하는 것으로도 이해되며,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이를 비례적 평등(형평)이라 부른다. 자유의 두 개념 — I. Berlin: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와,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된다.

쉬운 설명

비례적 평등은 '한 만큼 받는다'는 뜻으로,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반면 소극적 자유는 남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 적극적 자유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뜻한다.

용어 설명

비례적 평등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 등 기여도에 비례하여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

소극적 자유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즉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적극적 자유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갖는 자유.

선택지별 해설

• ①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타인의 간섭이나 의지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의 정의이므로 이를 적극적 자유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③ 결과의 평등을 위한 소득재분배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므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 ④ 과정의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고 출발선과 과정의 조건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므로 결과가 평등하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기회의 평등은 결과를 직접 조정하지 않고 출발 조건만 맞추는 소극적·형식적 성격의 평등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적극적인 평등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암기팁

비례적 평등=능력·업적·공헌에 비례. 소극적 자유=간섭받지 않을 자유, 적극적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의 자유로 짝을 정확히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