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신고제 · 시설 평가제도 · 제11회 38번 해설

핵심 해설

1997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질을 관리하기 위해 시설 평가제도와 함께 시설 설치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제34조),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제43조의2)도 함께 두고 있어, 신고제와 평가제도가 짝을 이루는 제도라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나머지 선택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분권교부세, 전자바우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기와 도입 배경이 다른 별개의 제도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1997년 개정으로 복지시설을 열 때 '허가'를 받던 것에서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동시에 시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함께 들어왔다. 신고제와 평가제는 이렇게 짝으로 도입됐다.

용어 설명

신고제

행정청의 사전 허가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시설 평가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하거나 감독·지원에 반영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공공영역 복지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로 도입된 인력 제도로, 1997년 시설평가제도와 함께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 ②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며 도입된 지방재정 제도로, 시기와 성격이 1997년 개정과 다르다.
• ③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제도로, 훨씬 이후에 도입된 별개의 제도다.
• ④ 1997년 개정으로 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이는 같은 개정에서 도입된 시설평가제도와 짝을 이루는 제도다.(정답)
• 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지역 단위 복지 전달체계 정비 과정에서 도입된 별개의 제도로, 1997년 시설평가제도 도입 시점과 다르다.

암기팁

1997년 개정은 '허가 → 신고' 전환과 '시설평가제도' 도입이 짝이라는 것만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