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지자체가 아닌 자(개인·법인 등)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은 애초에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제34조의2).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도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 직접 실시한다. 시설의 재무·회계 기준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임·직원의 보수,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준예산이다. 직원 급여·전기요금·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처럼 당장 내지 않아도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임의성 회비는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권한이고,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사항만 따로 정하고 있다(제35조의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지진 등에 의한 물적 피해는 그 대상이 아니다.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며, 신고를 받은 관청은 시설 거주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시설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일 뿐 의결기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