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11회 67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으로 보편성의 원칙(모든 국민에게 적용), 형평성의 원칙(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의 형평), 민주성의 원칙(정책 결정·시행 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 연계성·전문성의 원칙(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을 두고 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보편성의 원칙
- ② 독립성의 원칙
- ③ 형평성의 원칙
- ④ 민주성의 원칙
- ⑤ 전문성의 원칙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으로 보편성의 원칙(모든 국민에게 적용), 형평성의 원칙(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의 형평), 민주성의 원칙(정책 결정·시행 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 연계성·전문성의 원칙(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을 두고 있다.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명칭의 운영원칙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에서 정한 운영원칙은 보편성·형평성·민주성·연계성·전문성 다섯 가지다. '독립성'이라는 원칙은 법조문에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보편성의 원칙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운영원칙에 해당한다.
- ② 독립성의 원칙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운영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③ 형평성의 원칙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운영원칙에 해당한다.
- ④ 민주성의 원칙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운영원칙에 해당한다.
- ⑤ 전문성의 원칙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운영원칙에 해당한다.
암기팁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운영원칙 5개: 보편성·형평성·민주성·연계성·전문성. '독립성'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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