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 제11회 88번 해설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 ②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다.
- ③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규정과 정반대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기 좋도록 국유·공유 재산을 공짜로 빌려주거나 쓰게 해 줄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원봉사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 ②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진다.
- ③ 자원봉사단체는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정답)
- ④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 활동 진흥을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암기팁
「국·공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가능」으로 방향을 정확히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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