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물분석 · 과정분석 · 제11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산물(product)분석은 정책을 구성하는 대안들, 즉 할당의 기반(대상자 선정기준),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 재원조달 방법 등 정책의 내용 자체를 분석하는 접근이다. ㄹ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는 할당의 기반을 다루므로 산물분석에 해당한다. 반면 ㄱ과 ㄷ은 정책이 실제로 낳은 효과를 평가하는 성과(performance)분석이고, ㄴ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루는 과정(process)분석이므로 산물분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론 근거

정책분석 3분법(과정·산물·성과분석) — N. Gilbert, H. Specht: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정책형성 절차를 다루는 과정분석, 정책의 내용(할당·급여·전달체계·재원)을 다루는 산물분석, 시행 후 효과를 다루는 성과분석으로 구분했다.

쉬운 설명

산물분석은 '정책 내용 자체(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따지는 분석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비교한 ㄹ만 여기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형성과정(ㄴ)이나 실제 효과(ㄱ,ㄷ)를 다루는 다른 분석이다.

용어 설명

산물분석

정책의 할당 기반, 급여 형태, 전달체계, 재원조달 방식 등 정책의 내용 자체를 분석하는 접근.

과정분석

정책이 형성되는 절차와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접근.

성과분석

정책이 집행된 이후 실제로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은 산물분석이 아니라 각각 성과분석·과정분석·성과분석에 해당한다.
• ② ㄱ, ㄷ은 산물분석이 아니라 성과분석에 해당한다.
• ③ ㄴ은 산물분석이 아니라 과정분석에 해당한다.
• ④ ㄹ만이 할당기반을 다루는 산물분석의 예에 해당한다.(정답)
• ⑤ ㄱ, ㄴ, ㄷ까지 포함하면 산물분석이 아닌 항목이 섞인다.

암기팁

산물분석=정책 내용(누구·무엇·어떻게), 과정분석=만들어지는 절차, 성과분석=시행 후 실제 효과로 3분법을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