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접근(과정·산물·성과)

과정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과정, 즉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정책사정, policy assessment)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기술적·방법적 변수를 다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 분석이 그 예다. 과정분석은 정책 형성에 관여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정치적 역학을 다루는 만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으로 다뤄지므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산물분석은 정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 내용, 즉 할당의 기반(대상자 선정기준)·급여의 형태·전달체계·재원조달 방법과 그 내용을 도출한 정책대안을 분석하며, 정책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 분석은 할당의 기반을 다루므로 산물분석이다. 정책 기획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책대안을 분석하는 것도 과정분석이 아니라 산물분석에 가까운 설명이다.

성과분석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의 결과와 효과를 조사방법론을 활용해 평가한다 — 세 분석 중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과 가장 밀접한 것은 과정분석이 아니라 성과분석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저소득층 근로유인효과, 자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률 비교,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효과, 보육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모두 성과분석이다.

산물분석은 이미 나와 있는 정책을 정해진 칸에 넣어 뜯어보는 방식이라, 분석 결과가 기존의 사회주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표적 한계다. 현행 정책이 포괄한 범위 안을 들여다보므로 그 정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욕구는 드러나지 않으며, 기존 정책 내용을 분해해 보여줄 뿐이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약하다. 「정해진 틀로 분석하므로 적용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는 한계가 아니라 장점처럼 쓴 서술이어서, 산물분석의 한계를 묻는 문항에서는 옳은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