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극적 자유 · 긍정적 차별 · 제11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므로, 자신의 소유물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형평은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수량적 평등이 아니라 필요나 기여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는 개념이며, 긍정적 차별은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소극적이고, 기회의 평등 확대(예: 교육기회 확대)도 빈자의 적극적 자유(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를 증진할 수 있다.

이론 근거

평등과 자유의 가치론 — I. Berlin: 자유를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며,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재분배 정책은 부자의 소극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쉬운 설명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나누는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쓸 자유(소극적 자유)를 제약하게 된다는 뜻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개념이 뒤바뀌거나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용어 설명

소극적 자유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대표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긍정적 차별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에게 우대 조치를 주어 실질적 평등을 촉진하려는 정책.

선택지별 해설

• ① 형평은 산술적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수량적 평등이 아니라 필요·기여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하는 개념이다.
• ② 긍정적 차별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 ③ 재분배에 더 적극적인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다.
• ④ 결과의 평등 추구는 재분배 과정에서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정답)
• ⑤ 기회의 평등 추구도 빈자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있다.

암기팁

소극적 자유=간섭받지 않을 자유(재산권), 적극적 자유=할 수 있는 능력. 결과의 평등↔부자의 소극적 자유 침해로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