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평등ㆍ자유)

실업급여는 소득상실을 보전해 형평을 실현하고, 최저임금은 적절한 생활수준(적절성)을 보장하며, 여성고용할당과 드림스타트는 출발선의 조건을 같게 만드는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고, 최저생활 보장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 즉 적극적 자유를 뒷받침한다. 드림스타트는 빈곤아동에게 균등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지 모든 아동의 결과를 같게 만드는 사업이 아니므로, '결과의 평등-드림스타트'로 짝지으면 옳지 않다.

비례적 평등(형평, equity)은 개인의 기여ㆍ욕구ㆍ능력 등의 차이에 비례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가치이므로, 이를 실현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인지 자원배분의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낸 보험료(기여)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며, 수급자와 최하층 근로자의 처우를 차등화하는 열등처우의 원칙도 수량적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형평)과 관련된 가치다.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뉜다.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뜻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를 뜻한다.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이자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준이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