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간접세 · 역진적 · 제11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간접세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간접세 인상은 상품가격 상승, 즉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직접세는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등으로 대별되며 소비세는 간접세에 속한다.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역진적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라 할 수 없다. 조세감면(소득공제)은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역진적이며, 조세부담과 도덕적 해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이론 근거

조세의 재분배 효과론 — R. A. Musgrave: 조세는 부담이 전가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며, 간접세는 가격에 전가되어 물가를 올리고 역진적으로 작용한다. 소득공제 형태의 조세감면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역진적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쉬운 설명

간접세가 오르면 물건값이 오른다. 나머지 선택지는 세금의 종류나 재분배 효과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용어 설명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로, 부가가치세처럼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역진적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성격.

선택지별 해설

• ① 간접세는 상품가격에 전가되므로 인상 시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정답)
• ② 소비세는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에 속한다.
• ③ 간접세는 소득에 무관하게 부과되어 역진적이므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지 않다.
• ④ 조세감면(소득공제)의 재분배 효과는 대체로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이다.
• ⑤ 조세 부담과 도덕적 해이 발생 정도의 감소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다.

암기팁

간접세=역진적·물가상승 요인, 직접세=소득세·법인세·재산세(소비세는 간접세)로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