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조세·사회보험료·이용료)

조세의 재분배 효과는 방향이 핵심이다. 누진성이 강할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지고, 역진적일수록 작아진다 — "누진성이 낮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는 방향이 정반대다. 일반세 가운데 계층 간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누진적 성격이 강한 소득세이고 재산세는 그보다 작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성이 강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일반소비세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담이 무거워 역진성이 강하다. 간접세는 가격에 전가되므로 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역진적이라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지 않다(직접세는 소득세·법인세·재산세이고 소비세는 간접세다). 조세감면(소득공제)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커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역진적이다. 조세는 국가의 강제징수권에 기초하므로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강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걷어 다른 재원보다 평등 구현에 유리하다.

사회보험료는 대체로 정률이고 부과 대상 소득에 상한이 있어 소득세보다 역진적이고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이 상한은 사회보험료 쪽에만 있고 조세(특히 소득세)에는 없으므로 "공통으로 상한이 있다"는 틀리며, 상한은 고소득층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한다. 인적공제가 없다는 점은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그래도 정률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절대 부담액은 커지고, 기여의 대가성 때문에 조세보다 징수저항이 적다. 반대급부(급여)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사회보험료이고,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하는 것은 조세다. 기능도 다르다 — 위험분산과 소득유지는 급여와 결합된 사회보험의 기능이고, 조세는 빈곤완화·불평등 완화에 쓰인다.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닮았지만 사용자 부담분까지 포함해 임금(사회적 임금)의 성격도 지닌다.

이용료는 클라이언트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몫이다(제3자가 지불한 비용이 아니다). 재정 부담을 덜고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며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지만, 정액 이용료는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부과 방식별 재분배 효과는 정액제가 가장 작고, 정률제가 그다음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률 자체를 달리하는 연동제(sliding scale)가 가장 크다.

기업복지는 기업이 피용자에게 주는 임금 외 부가급여로 임금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기업·정규직에 두텁게 주어져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커진다. 기부금은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소액·비공식 기부가 상당해 실제 규모가 국세청 추산액보다 더 클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소득재분배이며, 한국의 사회복지 재원이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는 서술은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