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니계수 · 공적 이전소득 · 제11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 비율로 계산되는 소득 불평등 지표이고,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비율(십분위분배율 등)도 불평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늘고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소득의 양극화를 낳아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적 이전소득(각종 사회보장급여 등)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왔으므로, 이를 OECD 평균 수준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소득불평등 측정(지니계수ㆍ로렌츠곡선ㆍ소득분배율) — M. O. Lorenz · C. Gini: 소득 불평등은 로렌츠곡선에서 도출되는 지니계수, 상하위 분위 간 소득비율 등으로 측정하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됐고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이 사회복지정책론의 통설이다.

쉬운 설명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졌고, 비정규직이 늘면 보통 불평등이 커진다. 다만 정부가 주는 각종 급여(공적 이전소득)가 불평등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편이다.

용어 설명

지니계수

로렌츠곡선과 완전균등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해 계산하는 소득 불평등 지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공적 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ㆍ보조금 등 시장소득 외에 이전되는 소득.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도출되는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측정지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소득 1분위와 10분위(또는 하위와 상위 계층)의 소득비율로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도 실제로 쓰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므로, 이를 OECD 평균 수준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소득 격차를 벌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우리나라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불평등 완화) 효과는 OECD 평균보다 낮다 — '평균 수준'이라는 서술이 나오면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