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공재원 · 제11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은 조세와 사회보험료처럼 국가ㆍ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징수해 공적으로 관리하는 재원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강제로 징수해 건강보험 재정에 충당하는 공공재원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자금 역시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공공재원이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진료 시 직접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급여는 개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민간(기업) 재원이어서 공공재원으로 볼 수 없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복지재원의 공공재원ㆍ민간재원 구분: 조세ㆍ사회보험료ㆍ정부기금 등 국가가 강제로 징수ㆍ운영하는 재원은 공공재원, 본인부담금ㆍ기업부담금ㆍ기부금 등은 민간재원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재정론의 통설이다.

쉬운 설명

공공재원은 나라가 걷어서 관리하는 돈이다. 건강보험료와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공공재원이지만, 병원에서 내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이나 회사가 주는 퇴직급여는 공공재원이 아니다.

용어 설명

공공재원

조세ㆍ사회보험료 등 국가나 공공기관이 강제로 징수해 공적으로 관리ㆍ지출하는 재원.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ㄷ은 공공재원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 ㄷ 모두 공공재원이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ㄴ, ㄹ이 공공재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정답)
• ④ ㄴ도 공공재원에 해당하는데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ㄱ, ㄷ은 공공재원이 아니므로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공공재원=조세ㆍ사회보험료ㆍ정부기금. 본인부담금(이용자 부담), 사업주 퇴직급여(기업 부담)는 공공재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