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탈상품화 · 제11회 5번 해설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스핑-안데르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대표적이며, 보편적 급여와 높은 탈상품화 수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한다.
- ③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 ④ 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 ⑤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에스핑-안데르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대표적이며, 보편적 급여와 높은 탈상품화 수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서비스는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 같은 민간부문이 아니라 국가(지방정부)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이 체제의 핵심적 특징이며, 민간부문 중심의 서비스 전달은 오히려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에 가깝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 체제 유형론 — G. Esping-Andersen: 탈상품화와 계층화 정도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세 가지 복지국가 체제로 유형화했다.
쉬운 설명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는 국가가 직접 폭넓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교회나 자원봉사단체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이 체제가 아니라 보수주의 체제의 특징이다.
용어 설명
- 탈상품화
-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어도 국가가 제공하는 급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의 대표 국가다.
-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이 체제의 핵심 특징이다.
- ③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중산층까지 복지 대상에 포괄한다.
- ④ 종교단체·자원봉사조직 등 민간부문 중심의 서비스 전달은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보수주의 체제의 특징이다.(정답)
- ⑤ 보편적 급여와 높은 탈상품화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암기팁
3체제 서비스 전달 주체: 자유주의=시장, 보수주의=가족·교회·민간, 사회민주주의=국가(지방정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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