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주민생활지원국 · 제12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1987년부터 시행되어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한 초기 제도다(ㄷ). 이후 1997년 사회복지시설평가제가 도입되어 시설 운영의 質을 관리하기 시작했다(ㄴ). 2000년대 후반 주민생활지원국 설치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전달체계가 개편되었고(ㄱ), 그 이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복지급여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ㄹ). 따라서 시간 순서는 ㄷ-ㄴ-ㄱ-ㄹ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한국 사회복지행정사: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설평가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순서대로 도입된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제도적 변화다.

쉬운 설명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은 '현장인력 배치(사회복지전문요원) → 시설 평가 도입 → 조직 개편(주민생활지원국) → 전산망 통합(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순서로 발전해 왔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급여 지급 이력과 대상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시스템(행복e음).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복지·고용·주거 등 주민생활 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 조직.

선택지별 해설

• ① ㄴ-ㄷ-ㄱ-ㄹ 순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시설평가제보다 앞선다는 사실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② ㄴ-ㄷ-ㄹ-ㄱ 순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이 통합관리망보다 앞선다는 사실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③ ㄱ-ㄹ-ㄴ-ㄷ 순서는 실제와 반대로 나열되어 옳지 않다.
• ④ ㄷ-ㄴ-ㄹ-ㄱ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이 통합관리망보다 나중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⑤ ㄷ-ㄴ-ㄱ-ㄹ 순서가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시설평가제(1997)-주민생활지원국(2000년대 후반)-통합관리망 구축 순서와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암기팁

전문요원(87) → 시설평가(97) → 주민생활지원국 → 통합관리망(행복e음)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