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계획 · 제12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①). 지역사회복지계획 제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되었다. ㄱ·ㄴ은 명칭만 바꾸면 현행 제35조와 맞지만, ㄷ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 규정은 현행 법률·시행령에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ㄱ·ㄴ이 되는데 이 조합이 보기에 없다. [시험 당시 기준] 출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었다. 이 제도는 이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로 이어졌으며, 계획 수립과 심의를 거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ㄹ의 '지역사회활동계획'은 실제 법령상 연계 대상으로 규정된 계획이 아니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도지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고, 시·군·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들은 후 지역 협의체 심의를 거쳐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은 보건의료계획 등 다른 지역계획과도 맞물려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활동계획'이라는 것은 실제로 연계 대상으로 정해진 계획이 아니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복지계획

시·도 및 시·군·구가 지역 복지 수요와 자원을 반영해 수립하는 중장기 복지 계획. 이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개편되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② ㄴ이 빠져 있어 옳은 설명을 모두 담지 못했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ㄹ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주민의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 시·도지사 제출 → 사회복지위원회 심의'의 절차,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라는 두 축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