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심사청구 · 이의신청 · 제12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제시된 ㄱ~ㄹ은 모두 각 법률의 권리구제 조문과 일치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ㄱ), 국민연금법 제108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ㄷ),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②은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 등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ㄹ). 당시 시행 중이던 기초노령연금법 역시 수급권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있었다(ㄴ). 넷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 국민연금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법제처 원문 →
• 기초연금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네 개 법 모두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할 곳을 정해 두고 있다. 넷 다 맞는 설명이라 전부 고른 ⑤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심사청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청 등에 재심사를 구하는 절차.

이의신청

행정처분에 불복해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만 고른 것으로, ㄹ도 옳으므로 범위가 좁다.
• ② ㄱ,ㄷ만 고른 것으로, ㄴ,ㄹ도 옳으므로 범위가 좁다.
• ③ ㄴ,ㄹ만 고른 것으로, ㄱ,ㄷ도 옳으므로 범위가 좁다.
• ④ ㄹ만 고른 것으로, 나머지도 모두 옳으므로 범위가 좁다.
• ⑤ ㄱ,ㄴ,ㄷ,ㄹ 모두 각 법률의 권리구제 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정답)

암기팁

권리구제 상대기관을 짝지어 기억한다 — 국민연금 처분은 공단에 심사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