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한다(제1항·제2항). 이의를 제기할 상대 기관은 그 처분을 내린 기관에 맞춰 정해진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제3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끝은 아니다.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제4항). 일반 이의신청 기간(90일·180일)보다 짧게 정해진 예외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88조). 그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90조).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다음 단계이지만, 행정소송의 필수 전치절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