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반환일시금 · 제12회 57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법 제49조는 급여의 종류로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4가지를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노령연금
- ② 상병보상연금
- ③ 유족연금
- ④ 장애연금
- ⑤ 반환일시금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49조는 급여의 종류로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4가지를 정한다. 상병보상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4가지뿐이다.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를 당해 요양 중인 사람에게 주는 산재보험 급여라 여기 속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짧거나 요건을 못 채운 경우 낸 보험료 등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9조1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 ②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로, 국민연금법 제49조가 정한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③ 제49조3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 ④ 제49조2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 ⑤ 제49조4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암기팁
국민연금 4대 급여: 노령·장애·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 급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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