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반환일시금 · 제12회 57번 해설
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법 제49조는 급여의 종류로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4가지를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노령연금
- ② 상병보상연금
- ③ 유족연금
- ④ 장애연금
- ⑤ 반환일시금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49조는 급여의 종류로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4가지를 정한다. 상병보상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4가지뿐이다.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를 당해 요양 중인 사람에게 주는 산재보험 급여라 여기 속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짧거나 요건을 못 채운 경우 낸 보험료 등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9조1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 ②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로, 국민연금법 제49조가 정한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③ 제49조3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 ④ 제49조2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 ⑤ 제49조4호에 따른 급여의 종류이다.
암기팁
국민연금 4대 급여: 노령·장애·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 급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