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제12회 74번 해설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4조③은 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 판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조③은 장애인이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정답은 ④이다. ①은 장애실태조사가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된다는 점에서, ③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용어 설명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수립하는 종합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장애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외동포나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등록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정답)
- ⑤ 장애 인정과 등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다.
암기팁
장애실태조사 3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5년 — 숫자를 뒤바꾸지 말 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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