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례적 평등 · 열등처우의 원칙 · 제12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보험방식의 사회보장, 즉 사회보험은 기여한 만큼 급여를 받는 기여-급여 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결과의 완전한 균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에 가까운 제도다. 결과의 평등은 기여나 능력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공공부조와 같은 방식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나머지 짝, 즉 수량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과 형평, 기회의 평등과 교육프로그램, 형평과 열등처우의 원칙의 연결은 각 개념의 정의와 일치한다.

이론 근거

평등 개념 구분: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비례적 평등(형평), 기회의 평등을 구분해 사회복지 급여 설계에 적용하는 사회복지정책론의 통설적 논의.

쉬운 설명

보험방식의 사회보장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서 결과가 모두 똑같아지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비례적 평등'에 가깝다. 결과의 평등에 더 가까운 것은 오히려 공공부조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 짝지음이 틀렸다.

용어 설명

비례적 평등(형평)

각자의 기여, 능력, 필요에 비례해 다르게 분배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는 평등 개념이다.

열등처우의 원칙

공공부조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형평 개념과 연결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수량적 평등은 결과 그 자체를 동일하게 만드는 개념이므로 결과의 평등과 연결되는 것이 옳다.
• ② 비례적 평등은 기여나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형평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 옳다.
• ③ 기회의 평등은 출발선을 같게 하려는 개념으로 빈곤층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연결되는 것이 옳다.
• ④ 형평은 최소한의 자립 유인을 남기기 위한 열등처우의 원칙과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이 옳다.
• ⑤ 보험방식의 사회보장은 기여에 비례해 급여가 정해지는 비례적 평등에 가까워 결과의 평등과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결과의 평등=공공부조(자산조사), 비례적 평등(형평)=사회보험(기여-급여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