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과모형 · 제12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정책평가를 설계하려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모형을 먼저 설정해야 평가의 형태와 기법을 정할 수 있다.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책임성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통계 기법과 분석 기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술적 성격도 함께 지닌다. 다만 정책평가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가치판단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객관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론 근거

정책평가론 — E. A. Suchman: 정책평가는 인과모형을 전제로 하며 책임성 확보와 기술적 분석을 요구하지만 목표 설정에 가치판단이 개입한다는 정책학의 통설적 논의.

쉬운 설명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세운 인과모형이 있어야 하고,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통계 기법 같은 기술적 지식도 요구된다. 다만 정책평가에 가치판단이 전혀 안 들어가서 객관적이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 목표를 무엇으로 보느냐부터 가치가 개입한다.

용어 설명

인과모형

정책이 어떤 경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정한 틀로, 평가설계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전제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정책평가의 성격과 일치하므로 옳다.(정답)
• ② ㄱ, ㄷ만 고른 것으로 ㄴ도 옳은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③ ㄴ, ㄹ을 고른 것으로 ㄹ은 틀린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④ ㄹ만 고른 것으로 ㄹ 자체가 틀린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를 고른 것으로 ㄹ은 틀린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정책평가=인과모형 필요+책임성 확보+기술적 성격. 가치중립·완전 객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