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13회 69번 해설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ㄹ만 옳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 ㄴ.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ㄷ.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 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 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ㄹ만 옳다. 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이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ㄴ은 국민연금법상 재심사청구 자체가 행정심판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ㄷ은 사회보장기본법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각각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네 가지 권리구제 설명 중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공단에 할 수 있다'는 ㄹ 하나뿐이다.
용어 설명
-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을 옳다고 보았으나 세 보기 모두 옳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② ㄱ, ㄷ을 옳다고 보았으나 두 보기 모두 옳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③ ㄴ, ㄹ을 옳다고 보았으나 ㄴ은 옳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④ ㄹ만 옳다.(정답)
- ⑤ ㄱ, ㄴ, ㄷ, ㄹ을 모두 옳다고 보았으나 ㄱ, ㄴ, ㄷ은 옳지 않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국민연금법상 재심사는 그 자체가 이미 행정심판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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