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13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ㄹ만 옳다. 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이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ㄴ은 국민연금법상 재심사청구 자체가 행정심판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ㄷ은 사회보장기본법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각각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 국민연금법 제112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네 가지 권리구제 설명 중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공단에 할 수 있다'는 ㄹ 하나뿐이다.

용어 설명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을 옳다고 보았으나 세 보기 모두 옳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② ㄱ, ㄷ을 옳다고 보았으나 두 보기 모두 옳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③ ㄴ, ㄹ을 옳다고 보았으나 ㄴ은 옳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④ ㄹ만 옳다.(정답)
• ⑤ ㄱ, ㄴ, ㄷ, ㄹ을 모두 옳다고 보았으나 ㄱ, ㄴ, ㄷ은 옳지 않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국민연금법상 재심사는 그 자체가 이미 행정심판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