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제13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열등처우의 원칙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최하위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게 유지해 근로유인을 확보하려는 원칙으로, 노력과 기여에 따른 대우 차등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형평(equity)의 가치를 반영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자유·평등 개념을 서로 바꿔 쓴 오답이다.

이론 근거

열등처우의 원칙과 자유·평등·형평의 가치 — 1834년 영국 신구빈법(원칙) · I. Berlin(자유 개념): 열등처우의 원칙은 급여 수준을 최하위 노동자보다 낮게 유지해 노력과 기여에 따른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는 형평의 가치를 반영하며, 자유는 간섭의 부재(소극적 자유)와 실질적 능력(적극적 자유)으로 구분된다

쉬운 설명

열등처우의 원칙은 '일하는 사람보다 덜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한 만큼 대우가 달라야 한다는 형평의 논리를 담고 있다. 나머지 보기들은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결과의 평등과 소극적 자유의 관계를 뒤바꿔 놓은 오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결과의 평등 정책이 오히려 빈자의 적극적 자유(무엇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므로 옳지 않다.
• ②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 ③ 결과의 평등 정책은 조세 등을 통해 부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므로 부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 ④ 열등처우의 원칙은 급여 수준을 최하위 노동자보다 낮게 유지해 노력에 따른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므로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다.(정답)
• ⑤ 긍정적 차별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을 우대해 형평을 실현하려는 조치이므로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암기팁

적극적 자유=할 수 있는 능력, 소극적 자유=간섭받지 않을 자유로 짝을 나란히 놓고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