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책과정과 정책분석 · 제13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제시문은 정책결정과정에 정책대안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라는 세 흐름이 존재하고, 이 세 흐름이 우연히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려 의제로 채택된다는 설명으로 킹던(J. Kingdon)이 코헨·마치·올슨의 쓰레기통모형을 정책결정 과정에 응용해 발전시킨 모형이다. 우연적 결합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쓰레기통모형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쓰레기통모형(다중흐름모형) — J. Kingdon(원형은 Cohen, March & Olsen):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할 때 정책의 창이 열려 의제로 채택된다는 정책결정이론

쉬운 설명

이 모형은 '문제, 해결책(정책대안), 정치적 상황'이라는 세 물줄기가 어쩌다 한 곳에서 만나면 그때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물줄기가 만나지 않으면 각자 흘러가 버린다. 이런 '우연한 결합'을 강조하는 것이 쓰레기통모형의 특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책대안·문제·정치의 세 흐름이 우연히 결합해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의제화된다는 설명은 쓰레기통모형(및 이를 응용한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에 해당한다.(정답)
• ② 수정 점증주의 모형은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결정방식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세 흐름의 결합을 다루지 않는다.
• ③ 앨리슨 모형은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결정을 합리모형·조직과정모형·관료정치모형으로 설명하는 모형으로 제시문과 다르다.
• ④ 합리적 선택 모형은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모형으로 우연적 결합을 다루지 않는다.
• ⑤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은 정책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점증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모형으로 세 흐름의 결합을 다루지 않는다.

암기팁

정책대안+문제+정치의 세 흐름이 우연히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린다 = 쓰레기통모형(킹던의 다중흐름모형)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