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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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9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8 / 16
출제된 회차
점증모형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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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쓰레기통모형은 목표가 모호하고 기술(수단)이 불명확하며 참여자가 유동적인 조직화된 무정부(무질서) 상태를 전제한다. 이런 조직에서는 문제ㆍ해결책ㆍ참여자ㆍ선택기회라는 네 흐름이 쓰레기통 안에서 뒤섞이듯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내려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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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던(J. Kingdon)은 이를 정책과정에 옮겨와, 문제의 흐름ㆍ정책대안의 흐름ㆍ정치의 흐름이 각기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히 결합하는 시점, 즉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릴 때 정책의제 채택이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결합하지 않으면 세 흐름은 각자 본래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다만 정책아젠다는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결정되고, 정책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연구하며 그 정책대안들이 정치적 흐름과 문제 흐름에 의해 정책 아젠다(agenda)로 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책결정이 조직화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서술은 이 모형과 정반대이며, 그런 체계성은 오히려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쓰레기통모형의 초점은 객관적인 상황적 조건이 아니라 참여자와 흐름이 우연히 마주치는 과정에 있다. 문제 진단과 의사결정이 체계적ㆍ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다는 서술은 합리모형의 설명이며,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절충한다는 서술도 쓰레기통모형이 아니라 다른 절충형 모형의 특징이다.

흔히 함께 출제되는 점증모형과는 뚜렷이 다르다.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이나 전년도 예산에 기초해 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식이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몇 가지 흐름이 우연히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이 우연한 결합은 쓰레기통모형의 설명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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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쓰레기통모형(Cohen·March·Olsen)=조직화된 무정부(무질서) 상태(목표 모호·기술 불명확·참여자 유동)에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 네 흐름이 우연히 결합할 때 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 의사결정 모형.
  • 킹던(J. Kingdon)은 이를 정책과정에 응용해 다중흐름모형을 제시 — 문제의 흐름·정책대안의 흐름·정치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 우연히 결합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 정책의제로 채택되며, 정책아젠다는 정치의 흐름 및 문제의 흐름 각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결정된다.
  • 핵심은 '체계적' 결정이 아니라 '우연한 결합'이다 — 조직화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결정된다는 서술은 이 모형과 정반대(합리모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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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점은 객관적 상황 조건이 아니라 참여자와 흐름의 우연한 마주침에 있으며, 최적 대안을 탐색하거나 합리성·비합리성을 절충하는 모형이 아니다.
  • 점증모형(기존 정책·전년도 예산에 기초한 부분적 수정)과 혼동하지 않는다 — '조직화된 혼돈 상태에서 흐름이 우연히 반영되어 결정'은 점증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의 설명이다.
암기팁 '조직화된 무질서 + 우연한 만남'이면 쓰레기통, '최적 대안 탐색'이면 합리,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멈춤'이면 만족모형.
함정 주의 쓰레기통모형은 '체계적'이 아니라 '우연한 결합'이 핵심이다. '체계적으로'라는 단어가 보이면 오답으로 의심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12번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사회복지행정론 45번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정책론 11번정책결정 모형 중 점증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2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 M. D. Cohen · J. G. March · J. P. Olsen
조직화된 무정부(무질서) 상태 — 목표가 모호하고 기술(수단)이 불명확하며 참여자가 유동적인 상태 — 에서 문제ㆍ해결책ㆍ참여자ㆍ선택기회라는 네 흐름이 쓰레기통에 뒤섞이듯 우연히 결합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조직 의사결정 모형이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다중흐름모형(정책의 창) — J. Kingdon
킹던(J. Kingdon)은 이 모형을 정책결정 과정에 응용해, 문제의 흐름ㆍ정책대안의 흐름ㆍ정치의 흐름이 각각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히 결합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려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그렇지 않으면 각 흐름은 다시 제각각의 흐름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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