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빈곤과 불평등 · 제13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수평적 재분배는 위험발생 확률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으로, 세대 간 재분배는 현세대에서 미래세대로(또는 그 반대로) 이전되는 것을 가리키며 ㄱ·ㄴ·ㄷ은 옳다. 반면 노령세대와 근로세대 사이의 이전은 세대 내 재분배가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의 대표적 예이므로 ㄹ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소득재분배의 유형: 수직적·수평적·세대내·세대간 재분배로 구분하고 각 유형이 이전되는 집단의 쌍을 규정하는 학계의 일반적 서술

쉬운 설명

수직적 재분배는 잘사는 사람에서 못사는 사람에게, 수평적 재분배는 위험이 낮은 사람에서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세대 간 재분배는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또는 반대로) 옮겨가는 것이다. 노인 세대와 일하는 세대 사이의 이전은 '세대 내'가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의 예이므로 ㄹ은 짝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옳게 연결된 설명이다.(정답)
• ② ㄴ이 옳은 설명인데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게 연결된 설명이다.
• ④ ㄹ은 틀리게 연결된 설명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 ⑤ ㄹ이 틀리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 옳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세대 내 재분배=같은 세대 안의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재분배=노령세대↔근로세대로 짝을 나란히 놓고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