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유형론

소득재분배는 시장 기능에 따라 1차로 형성된 소득분배(시장소득)를 조세ㆍ사회복지정책 등 정부 개입으로 다시 나누는 2차적 결과이며, 시장의 1차 분배 자체는 재분배가 아니다. 정부뿐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처럼 민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재분배로 공공부조가 대표적이고,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위험이나 인구학적 조건(자녀 유무 등)에 따라 이동하는 재분배로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세대 내 재분배는 동일 세대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개인이 낸 보험료를 자신이 노후에 받는 개인연금이 대표적이며, 세대 간 재분배는 현재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부과방식 공적연금ㆍ장기요양보험이 대표적이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노인세대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세대간 재분배에 해당하고, 적립방식은 젊을 때 낸 보험료를 노후에 돌려받는 구조여서 생애에 걸친 장기적 재분배이며 단기적 재분배의 예가 될 수 없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질병을 겪는 가입자의 의료비를 충당하는 위험 간 재분배가 두드러지고, 시간적 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