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제13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롤즈의 정의론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을 제1원칙으로 삼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전통에 속하며, 최소극대화원칙을 통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평등주의적 분배를 정당화하고, 무지의 베일이 씌워진 원초적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사회계약의 형태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ㄱ·ㄴ·ㄷ·ㄹ 모두 옳다.

이론 근거

사회정의론 — J. Rawls: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보장(제1원칙)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돌아가는 차등의 원칙(제2원칙)을 원초적 상황에서의 사회계약으로 정당화하는 정의론

쉬운 설명

롤즈는 누구나 기본 자유는 똑같이 누려야 한다고 보면서도,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도록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칙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모르는 가상의 상황(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합의한다고 가정해 이끌어낸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옳지만 ㄹ이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② ㄱ, ㄷ만으로는 롤즈 정의론의 특징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 ③ ㄴ, ㄹ만으로는 롤즈 정의론의 특징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 ④ ㄹ만으로는 롤즈 정의론의 특징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롤즈=제1원칙(자유) + 제2원칙(차등·최소극대화) + 원초적 상황(무지의 베일)의 세 축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