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으로서의 정의(절차주의적 정의론)

롤스(J. Rawls)는 자신의 지위·재능·소득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을 가정하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합의할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갖는 평등한 권리이고,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차등의 원칙이며,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축차적으로 우선한다.

제2원칙의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고 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있을 때에만 허용한다는 뜻이다. 롤스는 결과의 평등을 앞세우지 않으며, 공정한 기회균등을 함께 요구한다.

롤스의 입장은 다른 이론과 자주 대비되어 출제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는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롤스가 비판한 입장이며, 정당한 취득과 합법적인 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정의롭다는 절차적 정의관은 롤스가 아니라 노직(R. Nozick)의 소유권리론(entitlement theory)이다.

샌델(M. Sandel)은 무지의 베일과 원초적 상황 같은 롤스의 절차주의적·중립적 정의관을 비판하며, 정의는 좋은 삶과 미덕에 관한 도덕적 판단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도덕에 기초한 정치, 시장의 도덕적 한계, 시민의 미덕·연대·희생·봉사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