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분권교부세 · 제14회 41번 해설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지방분권 추진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1995년에 도입된 것이 아니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
- ② 199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 재정분권이 본격화
- ③ 1997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결정
- ④ 2000년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이 등장
- 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정답 ②
핵심 해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 지방분권 추진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1995년에 도입된 것이 아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시작, 1997년 사회복지시설 설치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결정, 2000년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 등장,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 흐름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전개: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설 설치 신고제 전환, 2005년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분권교부세 도입, 2000년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확산,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쉬운 설명
분권교부세는 1995년이 아니라 2005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그 재원을 대신 보전해주려고 만든 제도다.
용어 설명
-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재원(2005년 도입,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
선택지별 해설
- ①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읍·면·동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므로 옳다.
- ② 분권교부세는 1995년이 아니라 2005년에 도입되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것이 결정되었으므로 옳다.
- ④ 2000년대 들어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이 도입되었으므로 옳다.
- 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옳다.
암기팁
분권교부세=2005년(지방분권 원년), 사회복지전문요원=1987년, 시설 신고제 전환=1997년으로 연도를 구분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