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평생사회안전망 · 제14회 57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인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5호는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정의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맞춤 복지제도
- ② 사회복지서비스
- ③ 평생사회안전망
- ④ 맞춤 사회보험제도
- 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5호는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정의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생애주기) 누구나 겪는 기본적인 필요와, 특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생기는 특별한 필요를 함께 챙겨주는 맞춤형 사회보장체계를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
-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별 기본욕구와 특정 사회위험에 따른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해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춤 복지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의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
-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발문의 정의는 그것이 아니라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 ③ 발문의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하는 '평생사회안전망'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정답)
- ④ '맞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의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
- ⑤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의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
암기팁
'생애주기+기본욕구+특수욕구+맞춤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평생사회안전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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