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제14회 58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 수행 시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이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활용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ㄷ.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ㄹ.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 수행 시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이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활용해야 하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전자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를 설치할 수 있고, 이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따라서 ㄱ~ㄹ이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업무 전산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지자체와 시설장은 이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협력해야 한다. 이 시스템 운영을 맡는 전담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는 법인으로 세워진다.
용어 설명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운영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기록·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시스템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며 ㄹ도 옳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ㄱ, ㄷ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ㄴ, ㄹ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④ ㄹ만으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 구축, 지자체·시설장=연계·협력 의무, 운영 전담기구=법인. 세 가지를 세트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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