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애실태조사 · 제14회 69번 해설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 2
- ② 보건복지부장관, 3
- ③ 보건복지부장관, 5
- ④ 고용노동부장관, 3
- ⑤ 고용노동부장관, 5
정답 ②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보건복지부장관, 3이다.
법령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애인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에 한 번씩 장애인 실태를 조사한다.
용어 설명
- 장애실태조사
-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맞지만 주기가 2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옳지 않다.
- ② 제31조제1항이 정한 보건복지부장관, 3년 그대로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③ 주관 부처는 맞지만 주기가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옳지 않다.
- ④ 주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옳지 않다.
- ⑤ 주관 부처와 주기가 모두 법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암기팁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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