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특별현금급여 · 제14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된다. 장의비는 이 법이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기요양보험에서 주는 급여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시설급여,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세 가지뿐이고, 장례에 쓰는 장의비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설급여는 제23조제1항제2호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제23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특례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같은 항 나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요양병원간병비는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같은 항 다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장의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세 갈래뿐이며 장의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