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례적 평등 · 적극적 자유 · 제14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비례적 평등(형평·공평)만이 옳은 설명이다. 사회적 적절성은 균등분배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 수준의 보장을, 벌린의 적극적 자유는 국가 개입을 통한 실질적 기회 보장과 연관되며, 평등과 파레토 효율이 항상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④(ㄹ)이다.

이론 근거

자유와 평등의 개념 — I. Berlin: 소극적 자유는 간섭의 부재를, 적극적 자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과 기회를 뜻하며 국가 개입을 통해 보장되기도 한다.

쉬운 설명

ㄹ만 맞는 설명이다. 사회적 적절성은 '똑같이 나누자'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자'는 뜻이고, 적극적 자유는 국가가 개입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다. 평등과 효율이 항상 부딪히는 것도 아니다.

용어 설명

비례적 평등

개인의 기여나 능력, 필요에 비례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형평 또는 공평이라고도 부름

적극적 자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갖는 자유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보장되는 경우가 많음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 모두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ㄷ 모두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ㄹ 중 ㄴ이 틀린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④ ㄹ만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⑤ ㄱ,ㄴ,ㄷ이 포함돼 있어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소극적 자유='~로부터의 자유'(간섭없음), 적극적 자유='~을 할 자유'(국가개입으로 보장)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