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책과정과 정책분석 · 제14회 12번 해설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정책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책임성 확보, 통제·감사, 개선을 위한 정보획득 등을 위해 필요하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정책결정이론 형성
- ②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 ③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 ④ 정책활동 통제 및 감사의 필요성
- ⑤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
정답 ①
핵심 해설
정책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책임성 확보, 통제·감사, 개선을 위한 정보획득 등을 위해 필요하다. ①의 '정책결정이론 형성'은 정책평가의 직접적인 실무적 필요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학문적 이론화 작업에 가까우므로 정답은 ①이다.
이론 근거
정책평가론: 정책평가는 정책의 효과성 증진, 책임성 확보, 통제·감사, 정책개선을 위한 정보 획득을 위해 필요하다.
쉬운 설명
정책평가는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나, 잘 썼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새로운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책결정이론 형성은 정책평가의 실무적 필요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은 정책평가가 필요한 대표적 이유다.
- ③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정책평가가 필요한 대표적 이유다.
- ④ 정책활동에 대한 통제 및 감사는 정책평가가 필요한 대표적 이유다.
- ⑤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은 정책평가가 필요한 대표적 이유다.
암기팁
정책평가 필요이유=효과성+책임성+통제감사+정보획득, '이론형성'은 제외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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