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조세지출 · 제14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조세지출은 정부가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방식으로 걷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를 내는 간접적 재정지원 방식이다. 예산으로 직접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달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이론 근거

복지의 사회적 분화 - 재정복지(fiscal welfare) — R. Titmuss: 국가는 직접 지출뿐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조세제도를 통해서도 복지를 제공하며, 이렇게 걷지 않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이 조세지출이다

쉬운 설명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결국 국가가 그만큼의 돈을 지원해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조세지출이라고 한다.

용어 설명

조세지출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정부가 걷지 않은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 재정지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재원은 조세지출이다.(정답)
• ② 재정지출은 예산을 통해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세금 감면과는 구분된다.
• ③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지는 지출로 세금 감면과는 다른 개념이다.
• ④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지출로 세금 감면과는 다른 개념이다.
• ⑤ 법정지출이라는 용어는 세금 감면 방식을 가리키는 표준적 용어가 아니다.

암기팁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조세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