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과정분석 · 성과분석 · 제14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정책분석의 3P는 과정분석(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분석), 산물분석(정책의 내용·구성 분석), 성과분석(정책의 결과와 효과 분석)으로 구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다루므로 과정분석의 사례이며,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정책 시행 이후의 효과를 다루는 성과분석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정책분석의 3P — N. Gilbert, H. Specht: 정책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 정책의 내용(산물), 정책 시행의 결과(성과)라는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쉬운 설명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과정분석, '만들어진 뒤 효과가 어땠는지'를 보면 성과분석이다. 법이 만들어지는 동안 어떤 집단이 힘을 썼는지 살펴보는 것은 과정분석이다.

용어 설명

과정분석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치적·조직적·기술적 요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하는 것

성과분석

정책이 집행된 후 실제로 나타난 효과를 분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분석은 정책 시행 후 나타난 효과를 다루므로 성과분석이다.
• ② 자활사업참여자의 탈수급효과 분석은 정책 시행 결과를 다루므로 성과분석이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형성 과정을 다루므로 과정분석의 사례다.(정답)
• ④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효과 분석은 정책 시행 결과를 다루므로 성과분석이다.
• ⑤ 보육서비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정책 시행 결과를 다루므로 성과분석이다.

암기팁

3P는 Process(과정)-Product(산물)-Performance(성과). '법 제정 과정, 이익집단'이 나오면 과정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