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희망복지지원단 · 제15회 49번 해설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 읍면동 복지허브화, 희망복지지원단의 공공 사례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 인정은 모두 한국 사회복지행정 변화과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② 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었다.
-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략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 ④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 읍면동 복지허브화, 희망복지지원단의 공공 사례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 인정은 모두 한국 사회복지행정 변화과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반면 실제 흐름은 지방정부가 맡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이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고보조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지방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한국 사회복지행정 변화과정론: 국고보조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실제 흐름이며, ②는 그 방향을 거꾸로 서술한 것이다
쉬운 설명
실제로는 나라 예산으로 하던 복지사업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지방이양) 것이지, 지방이 하던 사업이 나라 예산 사업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방향이 거꾸로 서술되어 있어 틀렸다.
용어 설명
- 희망복지지원단
- 시·군·구 단위에서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 사례관리 조직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책임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옳다.
- ②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사회복지사업 상당수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므로,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략이므로 옳다.
- ④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에서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하므로 옳다.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인정하기 시작한 제도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옳다.
암기팁
2005년 이후 흐름은 '지방이양'이 핵심이다 —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이라는 반대 방향 서술이 나오면 의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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