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15회 68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사회보험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다르다.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민주적 결정·시행, 연계성·전문성 제고, 급여수준·비용부담의 형평성은 모두 옳은 운영원칙이다.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은 나라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보험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설명은 이 원칙과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제도는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②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시행 과정에는 공익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시행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④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하므로 옳다.
- ⑤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암기팁
'사회보험=국가 책임', '공공부조·사회서비스=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주체를 구분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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