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15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장 비용 부담은 각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공부조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부조 비용을 국가만 부담한다는 것은 법의 규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과 다르다. 따라서 ㄱ·ㄷ·ㄹ이 옳아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보장에 드는 돈은 나라·지방자치단체·민간이 목적에 맞게 나누어 부담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사회서비스 비용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이 받는 사회서비스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되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도울 수 있다. 다만 공공부조 비용을 '나라만'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ㄱ, ㄴ은 답이 될 수 없다.
• ② ㄴ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ㄴ, ㄷ은 답이 될 수 없다.
• ③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ㄷ, ㄹ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④ ㄴ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ㄱ, ㄴ, ㄷ은 답이 될 수 없다.
• ⑤ ㄱ, ㄷ, 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