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부담

사회보장에 드는 비용은 제도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제28조제1항). 어느 한쪽이 비용 전부를 떠맡는 구조가 아니라는 원칙을 먼저 세워 둔 조문이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28조제2항).

공공부조,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28조제3항). 국가만 부담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부담한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 반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다.

반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제2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