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간적 소득재분배 · 제15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소득재분배는 시장에서 1차로 형성된 소득 분배(시장소득)를 조세·사회복지정책 등 정부 개입으로 다시 나누는 2차적 결과이지, 소득재분배 자체가 시장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처럼 세대 내·세대 간 재분배, 정부에 의한 재분배, 민간의 자발적 기부에 의한 재분배, 안정기에서 불안정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시간적 재분배는 모두 소득재분배의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소득재분배 유형론 — R. A. Musgrave: 시장의 기능에 따른 1차적 소득분배와 구별되는 정부의 분배기능이 소득재분배이며, 세대 내ㆍ세대 간, 수직적ㆍ수평적, 시간적(생애주기) 재분배 등으로 유형화된다. 시장에 의한 1차 분배 자체는 재분배가 아니다

쉬운 설명

시장에서 처음 벌어들인 소득 격차를 나중에 세금이나 복지제도로 다시 조정하는 것이 소득재분배다. 그런데 '시장 기능에 따라 1차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은 재분배가 아니라 재분배 이전의 원래 소득분배이므로, 이를 소득재분배라고 부르면 틀린 설명이 된다.

용어 설명

시간적 소득재분배

한 개인이 소득이 안정적인 시기에 벌어 저축해 두었다가,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없는 시기(노후 등)에 이전해 쓰는 재분배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득재분배는 같은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대 내 재분배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세대 간 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 ② 시장 기능에 따라 1차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은 재분배 이전 단계인 시장소득 분배이지 소득재분배 자체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누진세·사회복지급여 같은 조세·복지정책은 정부가 소득을 재분배하는 대표적 수단이다.
• ④ 개인의 자발적 기부처럼 민간에 의해서도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시간적 재분배는 소득이 안정적인 근로기의 소득을 불안정한 시기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기팁

'시장분배'와 '재분배'를 헷갈리지 않는다 — 재분배는 시장분배 이후에 일어나는 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