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특별현금급여 · 제15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가 있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으며, 법은 노인이 가정에서 지내며 받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보다 우선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종류는 현행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ㄴ·ㄷ·ㄹ이 옳아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되도록 노인이 집에서 지내며 받는 서비스(재가급여)를 시설 입소보다 먼저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재가급여에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이 있고,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같은 것이 있다. 다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는 시설 종류는 실제로는 없는 이름이다.

용어 설명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처럼 현물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ㄱ, ㄹ은 답이 될 수 없다.
• ② ㄴ, ㄷ도 옳은 설명이므로 ㄴ, ㄹ만 고르는 것은 범위가 좁다.
• ③ ㄱ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ㄱ, ㄴ, ㄷ은 답이 될 수 없다.
• ④ ㄴ, ㄷ, 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ㄱ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ㄱ을 포함하는 조합은 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재가급여 우선 원칙과 재가급여 6종(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을 세트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