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무지의 베일 · 차등의 원칙 · 제15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 씌워진 원초적 상황을 가정해 사람들이 합의할 정의의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결과의 절대적·획일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론 근거

정의론 — J. Rawls: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베일 하에서 합의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 원칙)으로 사회정의를 구성한다는 이론

쉬운 설명

롤스는 모두를 똑같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한에서만 차이를 인정하자고 말했다.

용어 설명

무지의 베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능력을 모르는 가상적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는 가정

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무지의 베일은 롤스 정의론의 핵심 구성요소다.
• ② 원초적 상황은 롤스 정의론의 핵심 구성요소다.
• ③ 차등의 원칙은 롤스 정의론의 핵심 구성요소다.
• ④ 획일적 평등사회는 롤스가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정답)
• ⑤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롤스 정의론의 핵심 구성요소다.

암기팁

롤스=무지의 베일+원초적 상황+차등의 원칙(최소극대화). 획일적 평등은 롤스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