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희망복지지원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제16회 43번 해설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이전인 2010년에 먼저 구축되었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시·군·구에 설치되었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최근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② 희망복지지원단을 시ㆍ군ㆍ구에 설치하였다.
- ③ 2016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목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시작했다.
-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의 집행체계는 읍ㆍ면ㆍ동이다.
- ⑤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구축하였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이전인 2010년에 먼저 구축되었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 시·군·구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후 행복e음을 구축하였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으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연혁: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2010)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2012) →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의 순으로 전달체계가 개편되었다.
쉬운 설명
정보시스템(행복e음)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조직(희망복지지원단)이 나중에 생겼다. 순서를 거꾸로 쓰면 틀린 설명이 된다.
용어 설명
- 희망복지지원단
-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조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읍면동 복지허브화
-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선택지별 해설
- ① 민관이 함께 사례를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은 최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 ②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2016년부터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의 신청·집행 실무는 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⑤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이전인 2010년에 먼저 구축되었으므로, 설치 후 구축하였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정보망(행복e음, 2010)이 먼저, 실행조직(희망복지지원단, 2012)이 나중.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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